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요사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감옥에 가는 분들이 종종 있는거 같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이야 감옥이란 곳을 구경하기 힘들겠지만 감옥에 가서 받는 형벌에 대해 궁금함을 지닌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대부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우선은 무기징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무기형은 형기가 일생이 걸친 것, 다시말하면 수감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형을 부과하는 형벌에 해당합니다.

 

 

무기형이 평생에 걸친 형기이므로 무기징역은 평생에 걸쳐 징역형을 받는 형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신형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신형은 형법으로 무기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자유를 박탈하고 형사 시설에 수감되어 평생에 걸쳐서 형기를 받는 형으로, 그 중에는 형기 도중에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상대적 종신형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도 있습니다.

 

 

두 형벌이 다르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좀 의아하다고 느끼실텐데요. 어찌됐든지 두 형벌의 개념적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에도 있듯이 종신형에는 형기 중에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형기 중에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기 징역은 이러한 종신형 중에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형벌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의미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의 경우는 두 형벌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