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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1차, 2차에 걸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이번 새 정부에서 3창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의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
단,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으려면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지급 예정
방역지원금은 1차는 100만원 지원, 2차는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와 비교해서 3차 손실보상은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 추경안 11조원 예산으로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밖에 법인택시 기사, 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급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 정부는 26조 3천억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5월 13일 국회에 제출
- 윤석열 정부 16일 국회 시정연설, 소상공인 전체 370만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승하겠다고 밝힘.
-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9~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23일부터 소위원회 열어서 심사
-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 예상
- 추경안이 26일 통과된다면, 29일부터 지급 가능 추정
- 전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급은 5월 말에서 6월 초 예상
- 손실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6월경 예상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손실보전금은 추경 통과 후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개월 이내 지급 예상
- 아닉 미정, 확정되어 열린 홈페이지가 없음, 유사한 홈페이지에 속지 말아야 함.
*손실보전금 전체 요약 정리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70만 명 대상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 일괄 지급 예정
-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을 본 부분 손실보상금 적용
- 손실보전금은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이미 받은 400만원을 합치면 1,400만원이나 됨
- 26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여야가 합의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완전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