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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에 정부에서 코로나 피해 보상으로 방역지원금을 1차에 100만원을 지급했고, 2차 300만원도 지급 과정을 통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윤 당선인이 후보였을 때 공약으로 내세운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600만원 일괄지급의 기존 방안에서 각 업체별 매출과 피해 규묘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차 600만원 소상공인 신청 자격 추론 사항 정리
- 소상공인 대부분이 방역조치 적용 대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 매출 감소가 되었다는 뚜렷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역지원금의 업체 대상은 5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급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시기는?
-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루어진 후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윤 당선인의 취임일은 5월 10일로 결정되어 있어서 2차 추경은 5월 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소상공인 3차 지원금도 5월 중순 정도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에 대한 1,000만원 지급 공약이 아무래도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실망이 있으리라 사료되는데요. 기존 1차와 2차 지원금 대상자들보다 대상자 폭은 훨씬 넓어지겠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 금액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불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확정안이 발표되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